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입의무, 지급대상, 금액, 지급일수, 신청방법, 모의계산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입의무, 지급대상, 금액, 지급일수, 신청방법, 모의계산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하며, 이직 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이 직종들은 주로 수수료 기반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월 지급되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특수고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계산에 있어 평균 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이 확인되면 실업인정일에 맞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정기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실업급여

지급대상

한국의 고용보험과 관련된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2. 취업 의사와 능력: 구직자는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이직 사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즉,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 등으로 더 이상 노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5.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이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예: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지급 기간: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산정: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액수는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로 산정됩니다.
3. 구직급여 지급 중 취업 시: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취업하는 경우, 취업한 날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 수(소정급여일수)

✅ 50세미만인 경우

• 1년 미간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인 경우

• 1년 미간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신청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신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인터넷을 통한 구직신청:
3. 워크넷(Work-net)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4. 이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 여부:
6. 신청 후 2주 이내에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4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통지로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구직급여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 하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확인하세요.

특수고용직의 실업급여 관련 질문 및 답변(FAQ)

특수고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하며, 이직 후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되거나, 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근무를 중단해야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특수고용직은 수수료나 변동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평균 임금을 계산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자격이 확인되면 실업인정일에 맞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 중에도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해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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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등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입의무, 지급대상, 금액, 지급일수, 신청방법, 모의계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